[번역] 신시아 러미스 미 상원 의원,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 발의

[번역] 신시아 러미스 미 상원 의원,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 발의
신시아 러미스 미 상원 의원,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 발의

요약

워싱턴 D.C. - 신시아 러미스(R-WY) 상원의원이 오늘 미국 상원에 혁신,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국적 최적화 투자(BITCOIN) 법안을 공식 발의했습니다. 이는 미국 달러 강화와 국가 부채 상환을 위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설립을 제안하는 역사적인 법안입니다.

러미스 의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와이오밍 전역의 가정들이 급증하는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우리의 국가 부채가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한 지금,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만들어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밝은 미래를 창출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비트코인은 우리나라와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비트코인을 저축 기술로 사용하는 첫 번째 선진국이 됨으로써 금융 혁신의 세계적 리더로서 우리의 위치를 확고히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새로운 금융 영역에 진입하는 데 도움이 될 루이지애나 매입(Louisiana Purchase)과 같은 역사적 순간입니다."

BITCOIN 법안은 미국의 재정 상태를 강화하고 연방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추가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설립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미국 재무부가 운영하는 안전한 비트코인 금고의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비트코인 보유량에 대한 최고 수준의 물리적 및 사이버 보안을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 5년에 걸쳐 연간 20만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총 100만 비트코인(전체 공급량의 약 5%)을 확보합니다. 이는 미국의 현재 금 준비금 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입니다.
  • 프로그램 비용은 연방준비제도와 재무부의 기존 자금을 다각화하여 조달합니다.
  • 개인의 비트코인 자기 보관 권리를 보장하며,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이 개인의 금융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합니다.

법안 전문

본 법안은 연방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과 관련 프로그램을 설립하고, 연방준비제도의 특정 자원을 활용해 비용을 상쇄하며, 기타 관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의 의결을 거쳐 제정함.

제1조. 약칭

이 법은 ''2024년 혁신,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국적 최적화 투자법'' 또는 ''2024년 BITCOIN 법''으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제2조. 발견사항

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1) 세계 금융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디지털 자산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2) 비트코인은 지난 10년 이상 뛰어난 회복력과 광범위한 채택을 보여주며, 교환 수단과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3) 과거 금 준비금이 국가 금융 안보의 초석 역할을 했듯이, 비트코인은 21세기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의 금융 리더십과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이다.

(4) 미국이 상당량의 비트코인을 획득하고 장기 보관함으로써, 국가의 재정 상태를 강화하고 경제적 불확실성과 통화 불안정에 대비할 수 있다.

(5) 탈중앙화되고 희소성을 지닌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은 기존 국가 준비금을 보완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며, 이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미국 달러의 입지를 강화한다.

(6) 미국의 국가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다각화함으로써 금융 회복력을 높이고, 글로벌 금융 혁신의 선두에 설 수 있다.

제3조. 정의

본 법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어드롭: 비트코인 보유자에게 광범위하고 공평하며 비재량적인 방식으로 디지털 자산을 무상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2) 비트코인 구매 프로그램: 제5조(a)에 따라 설립된 프로그램을 지칭한다.

(3) 콜드 스토리지: 비트코인 거래에 필요한 개인 키를 안전한 물리적 위치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무단 접근과 네트워크 연결로부터 격리되어 보호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4) 포크: 분산 원장의 합의 메커니즘 변경으로, 별도의 원장을 생성하여 변경 시점까지 비트코인과 공통된 거래 기록을 공유하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5) 장관: 재무부 장관을 지칭한다.

(6)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제4조(a)에 따라 설립된 안전한 비트코인 저장 시설의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