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a16z crypto: 미국을 크립토의 수도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

미국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적대적 태도에서 벗어나, 빌더와 개발자들을 위한 명확한 규제 지침을 제시하는 우호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미 여러 긍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과 규정, TF 구성 등 이러한 변화들은 암호화폐 업계가 오랫동안 갈망해온 의미 있는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은 스타트업 대상 소송, 규제 기관 간 관할권 분쟁, 의원들의 반대 서한, 은행 계좌 폐쇄 사례, 그리고 단속 위주의 규제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주 동안은 훨씬 더 긍정적이고 기술 친화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AI·암호화폐 차르를 임명하고 블록체인 발전을 지원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며,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새로운 암호화폐 TF를 구성하고 암호화폐 발전을 저해했던 SAB 121(직원회계공보 121)을 폐지했습니다. 또한 상하원의 주요 의원들이 업계를 위한 명확한 규정을 법제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과 블록체인 전문가들 간의 소통을 증진하기 위해, 우리는 업계 전문가 11명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들의 견해는 과세와 스테이킹의 자유에서부터 탈중앙화 촉진, 미국의 규제 체계 개선과 같은 폭넓은 주제들을 아우릅니다. 이러한 의견들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암호화폐 규제 접근 방식과 미국이 차세대 인터넷으로의 중요한 전환을 주도할 방안에 대한 핵심적인 고려사항들을 제시합니다.

1. 탈중앙화가 왜 중요하며, 인센티브가 왜 필요한가
2. SEC의 새로운 (디지털) 시대
3. 미국에서 스테이킹의 성장을 도모하자
4. 대규모 금융 감시 시대를 끝내야 할 때
5. 누구나 은행 계좌가 폐쇄될 수 있다. 디파이는 중요한 안전망이다
6. 자산을 온체인으로 전환할 시점이다
7. 디파이에 대한 법무부의 조치가 왜 잘못되었는가
8. 왜 탈중앙화된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한가
9. SEC 규칙 제정 재고: 왜 암호화폐는 독자적인 규칙이 필요한가
10. 미국은 암호화폐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 정책을 통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11. 미국은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을 도입해야 하는가

1. 탈중앙화가 왜 중요하며, 인센티브가 왜 필요한가

by Miles Jennings

"중력처럼, 중앙화는 저항하기 어려운 강력한 힘입니다. 이에 비해 탈중앙화 - 통제권과 권력을 분산된 집단에 이전하는 것 - 는 비효율적입니다. 자연스러운 질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와 노력, 그리고 체계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탈중앙화"라는 용어는 특정 집단만의 관심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모두의 일상에 깊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탈중앙화는 현재 우리 사회의 핵심 쟁점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의 통제권, 금융기관의 고객 선별 권한, 유용하지만 봇이나 딥페이크를 만들어낼 수 있는 AI 도구에 대한 통제권 등의 문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탈중앙화"는 이러한 문제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들이 소수의 중앙화된 대기업과 플랫폼들에 의해 독점적으로 통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들은 이러한 플랫폼의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에도('네트워크 효과'라고 불림),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투표권이나 선택권, 또는 다른 어떤 권한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이러한 플랫폼에 생계를 의존하는 창작자들과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든 가치는 대기업들이 흡수하고, 사용자들에게는 거의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기업 리더들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많은 사람들의 삶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